"면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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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집도의, 충격적인 근황…"다른 의료 사고로 실형 선고" 지난 2013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55) 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 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업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강 씨 측은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고 신해철의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집도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된다. 
2025.02.12
안유진 "교통사고는 한방병원" 발언 논란…한의사는 과잉 진료 전문? 그룹 '아이브' 안유진이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밈을 거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TEO 테오'에는 '안유진의 살롱드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안유진은 장도연과 '장신'으로서 겪는 고충을 토로하다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근황을 밝혔다. 그는 "(운전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사고 후 보험 처리 같은 걸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건 부모님에게 맡기는데 보험만큼은 내가 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도연이 "보험 처리하는 게 로망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접촉 사고 나면 목덜미 잡고 차에서 내리는 거냐"고 묻자 안유진은 "그런 상상은 해봤다. 드라마에서 보면 (교통사고가 난 후) 목을 잡고 나오더라"고 말했다. 이어 "또 인터넷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냐. 아 이런 말 해도 되나"라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인터넷에 있는 얘기로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누가 잘못했다. 그럼 한방병원에 가라고 하더라"며 한방병원 입원 밈을 언급했다. 갑작스러운 발언에 장도연은 물론 '살롱드립2' 제작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안유진은 "인터넷에서 보기만 한 거다. 그러면 안 된다"며 다급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안유진의 발언은 일부 한방병원이 소위 '나이롱 환자(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하는 환자)'를 위한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한방병원을 진료비 덤터기 씌우는 곳으로 매도한다고 지적했고 일부 한의사들은 안유진의 발언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지난해 7월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나이롱 환자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원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며 "'나도 언젠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매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음에도 어쩌다 난 사고로 한방치료를 받길 원하면 통상 나이롱 환자 프레임으로 엮이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방병원들이 과잉 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의 원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2.06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 2년 연속 감소… 전국에서 유일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2년 연속 감소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서울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317만6,933대로 전년 대비 1만4,229대 감소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등록은 증가세를 보이며 서울 시민들의 자동차 수요가 친환경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층의 자가용 수요 감소,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 증가, 서울의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만4,871대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24만2,897대), 강서구(20만3,720대), 서초구(17만7,348대), 강동구(16만983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5개 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서울 전체의 32.73%를 차지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율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2.19명당 1대, 중구와 서초구가 각각 2.3명당 1대로 가장 높았으며, 관악구(4.09명당 1대), 강북구(3.85명당 1대), 동작구(3.54명당 1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친환경차 등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이브리드 차량(25.24%), 전기차(14.99%), 수소차(2.74%) 등 친환경차는 전년 대비 6만4,019대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는 충전소 인프라 확대로 2023년 7만2천 대에서 2024년 8만3천 대를 넘어섰으며, 하이브리드 차량도 26만 대를 돌파했다. 반면, 경유차(-59,257대), LPG차(-2,317대), CNG차(-662대) 등 내연기관 차량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경유차의 경우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 자동차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차 증가, 60대 이상 연령층의 자동차 보유 증가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자동차 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 등록현황※ 자료출처: ‘24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5.02.03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실장급 전·출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과·팀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 ▲ 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 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 ▲ 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 ▲ 경찰민원과장 이해준 ▲ 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 ▲ 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 ▲ 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 ▲ 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 ▲ 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 ▲ 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 ▲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 ▲ 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 ▲ 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 ▲ 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 ▲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 ▲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 과장급 파견 복귀 ▲ 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
2025.01.21
IBK기업은행, 신분증 도용 예방을 위한 ‘신분증 안심 서비스’ 출시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이 선택한 신분증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인 ‘신분증 안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분증 안심 서비스’는 i-ONE Bank(개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실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한 후 사용을 ON/OFF 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타인이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i-ONE Bank(개인)에서 명의도용 시 실명확인을 차단할 수 있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는 위험을 없앨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명의도용 유형의 비대면 금융사고를 매년 70% 이상 감축시키는 등 국내 금융권 중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혁신적인 보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5.01.21
"1주년에 무슨 일?" 개혁신당, 당원소환제 갈등 격화개혁신당 내홍이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 측의 충돌로 최고조에 달했다. 창당 1주년을 맞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원소환제와 관련된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며 당내 분열이 심화됐다. 20일 이 의원 측은 이날 최고위에서 약 1만6000명의 당원이 참여한 소환 요청서를 제출하며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소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허 대표 측 당직자들이 소환 요청서 반입을 저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허 대표 측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당원소환제가 당헌·당규에 따라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의 의사가 담긴 소환 요청서를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는 유감스럽다”며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1.9%로 나타났다. 이는 허은아 지도부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허 대표는 “당원소환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은 공당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하며 총사퇴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당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며 이준석 의원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갈등은 더 격화됐다. 당원 서명을 대표실에 제출한 이경선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를 회수하려 하자 허 대표 측 당직자들이 이를 막으면서 몸싸움이 발생했다. 한 당직자는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119 호출이 언급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소환 요청서를 무력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본 출장 중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 의사는 이미 확인됐고, 이제 물리적 저지까지 이뤄지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허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남겼다. 한편, 개혁신당의 내홍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면서 당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당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01.21
[국회입법리포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무거워질까?…‘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발의2020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 이후에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동승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또는 ‘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 의원은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에 달하고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를 넘고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ㆍ김주영ㆍ안호영ㆍ김현정ㆍ이해식ㆍ김남근ㆍ문진석ㆍ김동아ㆍ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2.03
신도림 디큐브시티 분쟁 현장을 가다...주민들 오피스 용도변경 반대[SNN 조창용 기자] 서울 신도림역 부근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내년 6월 폐점을 앞둔 가운데, 이를 인수한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재 백화점 상업 시설이 들어선 디큐브시티를 내년 오피스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같은 필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고, 서울시 개발계획에 따라 지어진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2일 기자가 방문해보니 디큐브시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위원회를 설립하고 강력 반대하고 있었다. 디큐브시티 단지 곳곳에 항의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즐비했다. 식음료(F&B)에 특화된 랜드마크 유실 우려를 두고도 불만이 크다.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인근 아파트 대단지 소비자를 위한 현대식품관을 배치하고 반찬 정기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신도림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디큐브시티점은 쇼핑 부문 경쟁력이 낮긴 하지만, 영화관과 아트센터를 갖추고 있어 인근 주민의 이용도가 높다”며 “디큐브시티는 주거동이 디큐브시티점 상업시설과 연결되는 주상복합 형태라는 점을 선호해 분양받은 수요자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의 용도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허가 주무관청인 구로구청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상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오피스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물주 이지스자산운용은 2025년 현대백화점의 철수로 디큐브시티의 리테일(판매시설)을 하 2층지상 1층은 백화점을 대체할수 있는 리테일 공간으로, 26층 상층부는 기존 공간의 특성을 살려 층당 500명 이상이 일할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오피스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설계회사 '겐슬러'와 협업을 통해서다. 디큐브시티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92번지(경인로 662)에 위치한 대형 복합시설이다. 대성산업의 연탄공장 부지로 2000년대 초반 영등포 재개발에 따라 용도 변경을 추진, 개발한 곳이다. 대성산업은 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고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캐나다연금투자이사회(CPPIB)등이 투자한 JR투자운용에 매각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디큐브시티의 오피스와 쉐라톤 서울 호텔, 디큐브 백화점을 차례로 매각했다. <사진 조창용 기자>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