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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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와 영화, 음악으로 시대를 소환하다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tvN 드라마 태풍상사는 1993년 히트곡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를 첫 회 도입부에 삽입하며 1990년대 정서를 되살렸다. IMF 외환위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클론의 난, 더블루의 그대와 함께,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등을 이어 사용해 시청자들을 한순간에 1997년으로 이끌었다.시청률 9%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는 태풍상사는 단순한 복고를 넘어 음악을 통해 세대 기억을 공유하는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조용필 ‘고추잠자리’, 영화 속 블랙코미디의 명장면으로 부활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에서 조용필의 1981년 곡 고추잠자리는 극의 전환점을 장식했다. 주인공 유만수(이병헌)의 계획이 무너지는 장면에서 흘러나온 이 노래는 블랙코미디적 긴장감을 완벽히 터뜨렸다.SNS에서는 “조용필 고추잠자리 삽입이 신의 한 수였다”, “엄마야~ 부분이 영화의 아이러니를 상징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어쩔수가없다가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오르며, 1980년대 한국 가요가 세계 관객의 귀에 닿는 계기도 됐다. ‘조용필 특집’으로 세대가 하나로…안방극장 통합의 순간지난 6일 KBS가 방영한 광복 80주년 대기획–이 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공연은 시청률 15.7%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83세 어머니, 50대 아버지, 20대 자녀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날만큼은 가족이 하나가 됐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시청자들은 “가왕의 무대가 세대를 하나로 모았다”, “정치보다 음악이 국민을 더 단단히 묶었다”고 평했다. ‘폭싹 속았수다’의 음악 연출, 시간여행을 완성하다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는 195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시간을 배경으로, 김정미의 봄(1968), 산울림의 너의 의미(1984), 장덕의 얘얘(1988),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1991) 등 시대별 명곡을 주요 장면에 녹여냈다.아이유와 박보검의 로맨스를 감싸는 ‘너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징적 곡으로 사용됐다. 시청자들은 “음악이 곧 서사였다”는 평을 남겼다. 예능도 복고로…‘우리들의 발라드’와 ‘놀면 뭐하니’의 세대 실험예능 프로그램 역시 옛가요로 시청자 감성을 자극한다. MBC 놀면 뭐하니는 ‘80s MBC 서울가요제’를 통해 송골매, 유재하, 조용필의 명곡을 재현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SBS 우리들의 발라드에서는 18세 참가자들이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너를 보낸 그 모습처럼(1986)과 임재범의 너를 위해(2000)을 불러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었다. “노래는 세대를 잇는 언어”…복고의 힘, 통합의 기억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는 “복고 열풍은 ‘지금보다 그때가 나았다’는 집단적 감정의 표현”이라며 “노래는 짧은 시간에 그 시절의 정서를 되살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분석했다.김헌식 평론가는 “음악적 취향이 세대별로 분화된 시대에, 공영방송 같은 접근성 높은 플랫폼이 세대를 잇는 역할을 한다”며 “옛가요를 함께 즐기는 경험이 세대 통합의 문화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9분 전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국내 송환…발견 74일 만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해 사망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화장된 박씨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8월 8일 사망한 박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 전날 현지 공동 부검에 참여한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유해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에게 인계 예정이다. 이후 형사기동대장이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한다. 박씨의 사망으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만큼 캄보디아 당국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해 송환에 협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전날 프놈펜 중심가 센속에 있는 턱틀라 사원 내부에서 박씨 시신을 합동 부검했다. 박씨 시신은 8월부터 2개월 넘게 이 사원 내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청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 3명,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등 6명이, 캄보디아 측에서도 현지 경찰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부검에 참여했다. 전날 3시간 가량 부검한 뒤 화장이 이뤄지자 즉시 유해 송환이 결정됐다. 박씨는 7월 17일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지 범죄 단지인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이어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이 박씨 시신을 발견할 당시 멍 자국과 상처 등 고문 흔적이 발견됐다. 다만 전날 공동 부검 결과 장기 등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 및 약·독물 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밝힐 예정이다.
30분 전
낙태죄 공백 6년, 길 잃은 여성들…해법은 ‘상담과 지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발표한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는 ‘처벌’ 아닌 ‘건강권’ 중심 접근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낙태를 범죄로 다루기보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프랑스는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며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임신 12주 이내에 지정 기관의 상담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1988년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 행위의 일부로 다룬다.이들 국가는 단순한 허용 여부보다도 안전한 시술 환경, 충분한 정보 제공,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시술을 부추겨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 1순위 요구는 ‘출산·양육 지원’보고서에는 국내 전문가와 일반 국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응답자(34.3%)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이는 낙태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뒤이어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 의식 강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처벌보다는 예방, 여성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 “의학적 안전성 기준·상담 체계 필수”전문가들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주수를 의학적 안전성에 따라 ‘임신 10주 이전’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약물 중절은 의사의 처방·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86.3%, 시술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82.3%로 나타났다.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처벌에서 지원으로’…정책 전환 시급보고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허용 임신 주수 설정 ▲가치중립적 전문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의무화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 마련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국가 지원 강화 등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39분 전
또 트럼프 손들어준 美법원, 포틀랜드 주방위군 배치 허용 항소법원, 하급심 결정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州)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앞서 하급심이 내린 주방위군 배치 금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됐다.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항소법원은 최종 판결 전까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판사 구성, 트럼프 임명 2명 vs 클린턴 임명 1명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명으로 구성됐다. 트럼프 임명 판사들은 포틀랜드 내 연방 건물 파손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 위협 사례를 근거로 주방위군 투입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클린턴 임명 판사인 수전 그레이버는 “오늘의 결정은 헌법의 핵심 원칙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헌법적 권리 침해”…그레이버 판사 반대 의견 제시그레이버 판사는 “주정부가 민병대를 통제할 권리와 시민이 정부 정책에 반대할 권리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오리건 주정부, 전원합의체 재심리 청구트럼프 행정부는 포틀랜드 도심 ICE 시설 주변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를 근거로 주방위군 파견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오리건 주정부와 포틀랜드시는 즉각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구했으며, 수석 판사를 포함한 11명이 새로 심리하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에도 군 파견 예고…민주당과 충돌 심화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샌프란시스코에도 주방위군을 파견하겠다”고 발언한 직후 나왔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한때 세계 최고의 도시였지만 민주당의 통치로 재앙이 됐다”며 “우리가 그곳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며 “샌프란시스코를 망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갈등,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가능성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주지사들 간의 갈등은 향후 대선 정국을 앞두고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7분 전
'반려견 어질리티 챔피언십', 춘천 강아지숲에서 열린다 반려견 어질리티 스포츠 대회인 '제4회 KAO(Korea Agility Open) 챔피언십'이 다음 달 1~2일 강원 춘천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KAO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사람과동물이 주관한다. 27일까지 국적과 견종에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다. 동물과사람 인스타그램 스토리 링크와 홈페이지 QR코드에 연결된 구글폼에서 접수하면 된다. 경기는 5개 부문으로 나뉘며 참가자들은 펜타슬론(Pentathlon), 바이애슬론(Biathlon)와 게임즈(Games) 등 3개 종목, 7개 경기 중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KAO 통합 챔피언 및 2026 WAO 대한민국 대표에 도전하고자 하는 팀은 펜타슬론 및 바이애슬론, 게임즈 등 3종목 7경기를 모두 치른 후 합산 점수 상위 20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참가해야 한다. 파이널 라운드 결과에 따라 체고별로 1∼3위를 선발하며, KAO 통합 챔피언 및 WAO 대한민국 대표팀을 가린다. 올해는 기존 WAO 챔피언십 대한민국 대표 선발과 더불어 18세 이하(2007년 5월 1월 이후 출생)의 주니어 대표 선발이 신설됐다. 주니어 핸들러는 체고별 1위팀만 WAO 주니어 대표로 선발된다. 이번 대회에서 국내 대표로 선발된 20팀(성인 핸들러 15팀, 주니어 핸들러 5팀)은 내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2026 WAO 챔피언십'에 국내 대표 자격으로 출전할 기회를 얻는다. WAO 챔피언십은 2011년 시작된 세계 어질리티 대회로, 매해 각국에서 800여팀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국제행사다. 이번 대회 장소를 협찬하는 춘천 강아지숲은 "성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어질리티 대회의 문호를 미래의 세대로 확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 어질리티 대회에서 심판으로 활약한 전문 심판단의 투명한 운영과 체계적인 경기 진행을 통해 대회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18시간 전
법원,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전대미문 사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을 저지르기 4∼5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권유하는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과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8시간 전
與 사법개혁안 "대법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재판소원' 언급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골자다.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18시간 전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부인 "15년 전 개인적인 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자신과 관련된 주식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또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특검과 관련된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며 야권 등 일각에서는 그의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이와 함께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민 특검이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16일 제기된 바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 2월 설립됐다.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지만,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가 되어 투자자 7천명이 4천억원 넘게 손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매도해 억대 수익을 얻었다.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원수원(14기)도 동기로, 두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해인 1988년에 각각 검사(서울지검)와 판사(대전지법)로 임관했다. 의혹이 전해진 다음날인 17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천만원∼4천만 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천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에 나섰다. 당시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양 변호사는 2000년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했다. 하지만 회사 설립 초기 비상장 주식을 소개해준 지인이 누구인지,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내로남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시간 전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3명 모두 '징역 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의 유인책으로 20∼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가입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에 가입해 유인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을 사칭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접근하고는 “여성을 소개해주는 걸프랜드라는 업체의 실장인데, 회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계좌로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피해자 11명은 총 145회에 걸쳐 5억6790만원을 범죄 단체로 송금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의 모집책 또는 상담원으로부터 '해외에 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 아래 관리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을 두고 있다. 유인책 팀원들은 외출 시 단지 경비원과 사진 인증을 해야 했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근무했으며, 지각하거나 조직원 간 싸우면 벌금을 내야 했다. 3개월 내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탈퇴할 때는 휴대전화를 포맷해 사무실 흔적을 삭제하도록 했고, 3개월 이전에 탈퇴한 조직원의 벌금과 개바시 비용을 일행인 조직원에게 부담시켜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들 3명은 “속아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된 행위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목 판사는 이들이 근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아 게임을 했으며, 숙소에 연결된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고, 컴퓨터마다 연결할 수 있는 개인 와이파이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사무실 건물 입구와 내부에 현지인 경비원이 경계를 서긴 했지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 이상 일하면 위약금 없이 퇴사가 가능하며 이전이라도 미화 2만달러를 내면 퇴사가 가능한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목 판사는 "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범죄단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기망당했거나 불법행위 행위에 연루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범죄단체에 가입했던 것이 아니고, 형법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강요된 행위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19시간 전
미국 자동차 산업, 3중 공급난 직면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희토류, 알루미늄,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공급 차질로 생산 라인 일부를 중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스텔란티스와 포드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장 가동을 멈춘 사실을 보도했다. 알루미늄 공장 화재 여파, 지프·포드 라인 멈춰스텔란티스의 미시간주 공장에서는 지프 SUV 조립라인이 중단된 상태다. 전미자동차노조(UAW)에 따르면 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달 뉴욕주 오스위고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생산이 내년 초까지 중단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용 알루미늄 시트 공급의 40%가 차질을 빚게 됐다.포드 역시 켄터키주 트럭 공장 등 3개 생산시설에서 SUV ‘익스페디션’과 ‘링컨 네비게이터’ 조립을 오는 26일까지 멈출 예정이다. 일부 F시리즈 슈퍼듀티 트럭 생산도 축소됐다. 포드는 “공급업체 노벨리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희토류·반도체 공급까지 불안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로 전기모터 자석 수급도 불안정해졌다. 일부 업체는 미국에서 제조한 모터를 중국으로 보내 희토류 자석을 부착한 뒤 다시 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여기에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윙테크의 자회사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단행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망도 영향을 받고 있다. 넥스페리아는 미국 차량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칩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충격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자동차용 반도체 출하가 조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관세 부담과 전기차 전환 비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업계에 이번 3중 악재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토포캐스트 설루션의 샘 피오라니 애널리스트는 “팬데믹 당시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으며 일부 대비를 해왔으나, 이번처럼 희토류·알루미늄·반도체 세 요소가 동시에 흔들린 사례는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공급망 복원력 시험대 오른 미국 차업계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제조업의 공급망 복원력 강화가 다시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품 국산화와 생산 다변화 전략이 단기 해법으로 논의되겠지만, 글로벌 자원 의존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시간 전
